C2C 플랫폼과 이용자 보호

서희석 (지은이), 전성민 (지은이), 강형구 (지은이), 정혜련 (지은이), 김세준 (지은이), 최민식 (지은이), 선지원 (지은이), 박신욱 (지은이)

Startup Alliance(스타트업얼라이언스)·2024-02-22

234쪽
152×225mm
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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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이 연구서는 C2C 플랫폼을 이용한 개인 간 거래에서 이용자(특히 소비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국내외 산업과 법제의 현황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법제 정비의 방향성을 모색해보자는 취지에서 2023년의 거의 1년 동안 진행된 연구의 결과물이다.

목차펼치기

들어가며 PART 1. 글로벌 C2C 산업 동향은? 1. 글로벌 C2C 산업 동향 PART 2. 해외에서는 C2C 플랫폼 이용자를 어떻게 보호할까? 1. C2C 마켓플레이스의 갈등해결 시스템: 미국 플랫폼 사례 2. 미국의 소비자 간(C2C) 분쟁해결을 위한 정책 및 사례 3. C2C 플랫폼에 관한 유럽연합사법재판소(EuGH) 주요 사례 4. 일본 개인간(CtoC) 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PART 3. 국내 C2C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안은? 1. C2C 플랫폼에서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고려 2. 개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성 및 사업자성 3.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한 "개인 간 거래"의 규율 참고문헌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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