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차 례 ●머리말 / iii ●약자 목록 / xxi ●법령약자 목록 / xxiii ●주요 참고문헌 목록 / xxiv 제1편 형법의 기초이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3 제1절 형법의 의의 3 제2절 형법의 기능 4 Ⅰ. 보호적 기능 / 4 1. 법익 보호 / 4 2. 사회윤리적 행위가치 보호 / 5 3. 사회 보호 / 5 Ⅱ. 보장적 기능 / 6 제2장 죄형법정주의 7 제1절 법률주의 원칙 7 Ⅰ. 법률주의 원칙의 의의 / 7 Ⅱ. 관습형법의 금지 / 7 Ⅲ. 형사위임입법의 제한적 허용 / 8 제2절 명확성의 원칙 13 Ⅰ. 명확성의 원칙의 의의 / 13 Ⅱ. 법적 명확성 / 13 1. 의의 / 13 2. 판단기준 / 14 3. 추상성의 허용한도 / 14 Ⅲ. 명확성 원칙의 적용범위 / 18 제3절 유추적용 금지 20 Ⅰ. 유추적용 금지의 의의 / 20 Ⅱ. 유추적용 금지의 적용범위 / 26 제4절 소급효 금지 28 Ⅰ. 소급효 금지의 의의 / 28 Ⅱ. 소급효 금지의 적용범위 / 28 1. 실체법과 절차법 / 28 2. 형벌과 보안처분 / 29 3. 판례변경 / 31 제5절 적정성의 원칙 32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34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34 Ⅰ. 행위시법주의의 원칙 / 34 Ⅱ.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예외 / 35 1. 법률의 변경 / 36 2. 피고인에게 유리한 변경 / 41 Ⅲ. 한시법 / 43 1. 한시법의 개념 / 43 2. 한시법의 추급효 문제 / 44 제2절 형법의 국제적 적용범위 46 Ⅰ. 서설 / 46 Ⅱ. 국내형법 적용의 준거 / 47 1. 속지주의 / 47 2. 속인주의 / 49 3. 보호주의 / 50 4. 세계주의 / 52 5. 일국전속적 법익 / 52 제2편 범죄론 제1장 서설 55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56 Ⅰ. 범죄의 개념 / 56 1. 형식적 범죄개념 / 56 2. 실질적 범죄개념 / 56 3. 범죄의 본질 / 58 Ⅱ. 범죄의 종류 / 60 1. 죄질의 경중에 따른 분류 / 60 2. 보호법익에 따른 분류 / 60 3. 구성요건의 특성에 따른 분류 / 60 제2절 행위론 64 Ⅰ. 행위론의 의미 / 64 1. 한계요소로서의 기능 / 64 2. 기초요소로서의 기능 / 64 3. 결합요소로서의 기능 / 65 Ⅱ. 인과적 행위론 / 65 1. 인과적 행위론의 내용 / 65 2. 인과적 행위론의 문제점 / 65 Ⅲ. 목적적 행위론 / 66 1. 목적적 행위론의 내용 / 66 2. 목적적 행위론과 고의의 체계적 지위의 변모 / 66 3. 목적적 행위론의 문제점 / 67 Ⅳ. 사회적 행위론 / 67 1. 존재론에서 규범론으로의 전환 / 67 2. 인간의 행태로서 행위가 아닌 유형 / 68 Ⅴ. 인격적 행위론 / 68 1. 인격적 행위론의 내용 / 68 2. 인격적 행위론의 문제점 / 69 Ⅵ. 행위론 무용론 / 69 1. 행위론 무용론의 내용 / 69 2. 행위론 무용론의 문제점 / 70 Ⅵ. 결론 / 70 제2장 구성요건론 71 제1절 서설 71 Ⅰ. 여러 가지 구성요건 개념 / 71 1. 불법구성요건 / 72 2. 범죄구성요건 / 72 3. 보장구성요건 / 72 4. 총체적 불법구성요건 / 73 Ⅱ. 구성요건의 유형 / 74 1. 기본 구성요건 / 74 2. 변형 구성요건 / 75 3. 독자적 변형 구성요건 / 75 Ⅲ. 구성요건 요소의 유형 / 76 1.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와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 76 2. 서술적 구성요건 요소와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 / 76 제2절 고의범 78 Ⅰ.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 78 1. 행위주체 / 78 2. 인과관계 (객관적 귀속) / 81 Ⅱ.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 105 1. 구성요건적 고의 / 105 2. 구성요건적 착오 / 114 제3절 과실범 122 Ⅰ. 과실의 개념 / 122 Ⅱ. 과실의 체계적 지위 / 123 Ⅲ. 과실의 종류 / 123 1. 인식 있는 과실과 인식 없는 과실 / 123 2. 중과실과 업무상 과실 / 124 Ⅳ. 과실범의 구성요건 요소 / 127 1. 객관적 구성요건 / 127 2. 주관적 구성요건 / 135 제4절 결과적 가중범 144 Ⅰ. 결과적 가중범의 개념 / 144 Ⅱ. 결과적 가중범의 분류 / 144 1. 진정 결과적 가중범과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 144 2.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존재 범위 / 146 Ⅲ. 결과적 가중범의 구성요건 요소 / 147 1. 기본범죄 / 147 2. 중한 결과 / 151 제5절 부작위범 154 Ⅰ. 부작위범의 의의 / 154 Ⅱ. 부작위범의 분류 / 155 Ⅲ. 부작위범의 구성요건 요소 / 156 1. 진정 부작위범 / 156 2. 부진정 부작위범 / 158 제3장 위법성론 167 제1절 서설 167 Ⅰ. 위법성의 의의와 특징 / 167 1. 범죄론 체계와 위법성 검토 / 167 2. 실질적 위법성론의 문제 제기 / 168 Ⅱ. 위법성의 본질 / 170 1. 주관적 위법성론과 객관적 위법성론 / 170 2. 의사결정규범 위반 행위로서의 속성 / 171 Ⅲ. 위법성과 불법 / 172 1. 위법성과 불법의 구별 / 172 2.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 / 173 3. 형사상 위법성과 민사상 위법성 / 176 Ⅲ. 주관적 정당화 요소 / 178 1. 주관적 정당화 요소의 필요성 여부 / 178 2. 주관적 정당화 요소의 내용 / 179 3.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없는 행위의 처리 / 180 제2절 정당행위 181 Ⅰ. 정당행위의 의의 / 181 Ⅱ. 정당행위의 성립요건 / 182 1. 객관적 요건 / 182 2. 주관적 요건 / 201 제3절 정당방위 203 Ⅰ. 정당방위의 의의 / 203 Ⅱ. 정당방위 권리의 두 지주 / 203 1. 법익보호의 원칙 / 204 2. 법질서 수호의 원칙 / 204 3. 두 가지 원칙과 우리나라의 판이한 상황 / 204 Ⅲ.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 205 1. 객관적 요건 / 205 2. 주관적 요건 / 216 Ⅳ.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 216 1. 과잉방위 / 216 2. 오상방위 / 217 3. 오상과잉방위 / 220 제4절 긴급피난 221 Ⅰ. 긴급피난의 의의 / 221 1. 개념 / 221 2. 정당방위와의 구별 / 221 3. 긴급피난의 법적 성질 / 222 Ⅱ.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 225 1. 객관적 요건 / 225 2. 주관적 요건 / 231 Ⅲ. 의무의 충돌 / 232 1. 의의 / 232 2. 법적 성질 / 232 3. 성립요건 / 233 Ⅳ.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 236 1. 과잉피난 / 236 2. 오상피난 / 236 3. 오상과잉피난 / 236 제5절 자구행위 237 Ⅰ. 자구행위의 의의 / 237 Ⅱ.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 238 1. 객관적 요건 / 238 2. 주관적 요건 / 240 Ⅲ.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 241 1. 과잉자구행위 / 241 2. 오상자구행위 / 241 3. 오상과잉자구행위 / 241 제6절 피해자의 승낙 242 Ⅰ. 피해자의 승낙의 의의 / 242 1. 피해자의 승낙 / 242 2. 승낙과 양해 / 242 Ⅱ. 피해자의 승낙의 성립요건 / 244 1. 객관적 요건 / 244 2. 주관적 요건 / 248 Ⅲ. 추정적 승낙 / 248 1. 의의 / 248 2. 법적 성질 / 248 3. 성립요건 / 249 제4장 책임론 252 제1절 서설 252 Ⅰ. 책임의 의의 / 252 Ⅱ. 책임의 근거 / 253 1. 도의적 책임론 / 254 2. 사회적 책임론 / 255 3. 인격적 책임론 / 256 4. 의사의 자유와 책임 / 256 Ⅲ. 책임의 본질 / 258 1. 심리적 책임론 / 258 2. 규범적 책임론 / 259 3. 예방적 책임론 / 261 제2절 책임능력 262 Ⅰ. 책임능력의 개념 / 262 Ⅱ. 책임능력의 본질 / 262 Ⅲ. 책임무능력자…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