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례별 경매와 유치권

Ⅰ. 유치권 이해하기 1. 유치권은 흔히 경매의 적으로 불린다. 2. 유치권에 관한 법 규정의 개괄적 내용 3. 허위 유치권신고나 허위 유치권에 기한 경매신청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Ⅱ. 구체적 사례별 유치권 인정여부 1. 건축물 기초공사만 한 경우와 유치권 2.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취득 후 저당권실행(임의경매)으로 인하여 경매된 경우 매수인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3.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후 유치권성립한 경우 낙찰자(매수인)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4. 가압류된 부동산 혹은 체납처분된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의 문제 5. 유치권행사가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6. 유치권자의 점유를 침탈하고 점유회복판결에 기한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7. 견련관계가 없는 경우, 민사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8.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는가? (그 범위 등에 관하여) 9. 유치권을 행사하는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도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10. 유치권에 관한 소송형태 11.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하였으나 매각허가결정이 나기 전에 유치권신고가 들어온 경우에 매수인이 취할 조치는 무엇인가? 12. 유치권자가 경매를 청구한 경우의 법률관계 13. 유치권경매와 강제경매 혹은 임의경매의 경합 14. 유치권 포기특약 15. 유치권과 소멸시효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