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강제실종범죄의 조사기록과 책임규명

책 소개

2024년 10월,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탈북민들을 심층 면담하고 『존재할 수 없는 존재: 북한 강제실종 범죄 조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는 (1) 북한 내 강제실종 과정과 패턴을 분석하였고, (2) 중국과 러시아 당국이 탈북 난민과 망명 희망자를 체포, 송환함으로써 북한의 강제실종 범죄를 방조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3) 표적 제재 부과를 포함하여 북한의 고위 관료들에게 책임을 물을 필요성을 환기하였다. 이 보고서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 보고서에서 더 나아가 조사기록과 책임규명 분야에서 북한의 강제실종과 납치 범죄에 관해 TJWG와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전개한 애드 보커시 활동 경과를 먼저 점검하는 것을 목표한다.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국제 공동체가 실행하지 못한 정치적, 법적 조치가 남아있다. 국제적 행동이 부재한 이유와 그로 인해 초래된 결과도 논의할 것이다. 인권 NGO로서 TJWG는 조사기록과 책임규명 프로젝트를 그저 학문적 관심사가 아닌 더 넓은 애드보커시 전략의 필수 요소로 인식하고 실행한다. 특히 북한 내 접근이 극도로 제한되어 북한 인권과 탈북 난민 문제의 가시성을 높이기 어려운 여건이므로 TJWG는 조사기록과 책임규명 작업이 북한 주민과 탈북 난민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애드보커시 활동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 보고서는 또한 북한의 강제실종 범죄에 맞서 펼쳐온 애드보커시 활동을 점검한 바를 토대로 권고사항들을 제시할 것이다. 권고사항들은 조사기록과 책임규명의 진전을 방해하는 관료적, 정치적 관성과 복지부동을 극복하는 것을 목표한다. 각 주요 이해당사자에게 권고하는 일련의 향후 조치들을 마지막 장에서 열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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