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전과 후 북한의 처형 매핑: 김정은 정권 하 13년간의 사형
이영환 (지은이), 류민종 (지은이), 조성휘 (지은이), 신희석 (지은이), 양수영 (지은이), 박수곤 (지은이), 박송아 (지은이), 이승주 (지은이), 박어진 (지은이), 삽화가(그림작가) : 강춘혁, 감수자 : 이규창, 감수자 : 정지원, 감수자 : 이상용, 감수자 : Sarah A. Son, 감수자 : Dan Bielefeld
Transitional Justice Working Group·2026-04-28
- 120쪽
- 182×257mm
- 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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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2011년 12월 김정은이 집권한 지 14년, 2014년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 지도부에 대한 책임규명을 촉구한 지 12년이 지났다. COI는 북한에서 벌어지는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반인도범죄 수준에 이른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공개처형과 강제실종이 공포 정치에 기초한 북한의 전체주의 체제를 떠받치는 핵심수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짚었다. “북한 정치체제의 핵심은 감시, 강압, 공포, 처벌을 전략적으로 사용하여 어떠한 반대 의견도 표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대한 정치‧안보 기구이다. 공개처형과 정치범수용 소로의 강제실종은 북한 주민이 정권에 복종하도록 공포심을 주는 최종 수단이다.” 2014년 COI 보고서 이후, 2015년부터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북한의 대규모 잔학행위를 조사기록하고 지도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처형 실 태에 관한 TJWG의 네 번째 매핑보고서이다. 첫 번째 보고서는 2017년, 두 번째는 2019년, 세 번째는 2021년에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2021년 『김정은 시기의 처형 매핑』에서 다루었던 것보다 김정은 정권 하의 처형 사건 정보를 더 많이 확보해 시각 화하고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팬데믹(범유행전염병) 전후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분석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2020년 이후 TJWG의 북한 처형 매핑 프로젝트는 한 가지 난관에 부딪혔다.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발병하고 확산되기 시작하자 북한은 국경을 전면 봉쇄해버렸다. 이후 북한 사람들의 중국으로의 탈출이 급감했고, 탈북민의 한국 입국도 덩달아 급감했으며, 그나마도 한국 입국자 대부분은 2020년 1월 전에 탈북한 경우였다. 2023년 코로 나19가 엔데믹(풍토병)이 되어 철저한 국경통제의 필요성이 사라진 후에도 북한당국은 국경통제를 철저히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내 최근 실태를 진술할 수 있는 탈 북민과의 면담조사 기회가 줄어든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TJWG는 기존의 조사기록방법을 유지하면서도 정보수집 범위를 확대하여 자체 수집 정보와 타 출처 정보를 통합 분석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2021년 4월 TJWG는 데일리NK와 북한 주민들의 정보 자유 증진과 인권침해 규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후 두 기관은 북한주민들의 외부정보 접근권 향상 외에도 전쟁범죄, 반인도범죄, 집단살해죄 등 중대한 인권침해에 관한 자료와 정보 공유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그 결과로 이번 보고서에서 새로워진 측면은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데이터의 확장과 연계이다. 주요한 확장 작업으로 북한전문매체들의 2010년 이후 15년간의 보도를 일별하여 새 데이터세트를 생성했다. TJWG가 탈북민 대면인터뷰로 구축해온 정보는 ‘비공개출처정보 데이터세트(closed-source dataset)’로 명명하고, 뉴스보도 등 타기관의 정보는 ‘공개출처정보 데이터세트(open-source dataset)’로 명명하여 구분했다. TJWG는 두 데이터세트가 호환되도록 속성 구성을 표준화하여 통합 분석했다. 두 번째로 이번 보고서에서는 연도별 추이를 관찰하여 이유를 추론하거나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세 번째로 국제적으로 활용되는 범죄분류 체계를 사건 분류와 분석에 도입했다. 이를 통해 김정은 정권이 어떠한 행위에 대해 처형하거나 사형을 선고하는지 죄목별 경향 성을 관찰할 수 있게 됐다. 이 보고서는 먼저 주요결과를 제시하고, 조사에 참여해온 탈북민 현황과 북한전문매체 보도로 수집한 정보 현황을 설명한다. 본론에서는 북한의 공개처형과 사형 남발에 대한 국제적 비판과 북한의 반응을 짚어 쟁점을 제시한다. 김정은 정권의 처형 실태에 관해서는 처형/사형선고 횟수의 연도별 추이, 전국적 분포, 처형 유형, 처형 장소, 처형 방법, 사형 죄목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이를 토대로 코로나19 팬데믹 전과 후의 처형 양상을 밝힌다. 마지막 장에서는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 작업과 향후 보고서 구상을 설명한다.
목차펼치기접기
머리말 주요결과 데이터 현황 •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인터뷰 데이터 • 5개 북한전문매체 보도 데이터 • 표준화를 통한 데이터 결합 공개처형과 사형 남발에 대한 국제적 비판과 북한의 반응 • 24년 연속 채택된 유엔 북한인권 결의에 담긴 규탄 •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서의 공개처형 인정과 축소 시도 김정은 정권 하 13년간의 처형 • 처형이 빈번했던 시기 • 처형의 전국적 분포 • 처형 유형과 처형 장소 • 처형 방법 • 사형 죄목 코로나19 팬데믹 전과 후의 처형 • 처형/사형선고의 증가 • 우선시하는 사형 죄목의 변화 • 처형의 전국적 확대 향후 과제 부록: 코로나19 국경봉쇄 전후 죄목별 처형/사형선고 144회의 연도, 인원, 처형 유형, 방법, 지역 (상세) 표 1. 조사참여자 880명의 성별과 연령대 표 2.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서 북한의 공개처형과 사형 문제를 논의하거나 권고를 낸 유엔 회원국 표 3. 김정은 집권기 연도별 기록된 처형 현황과 집행 미상의 사형선고 현황 표 4. 김정은 집권기 처형 장소 46곳의 목록과 40곳의 좌표 표 5. 처형 111회의 방법 표 6. 국제범죄분류(ICCS)를 활용한 북한의 알려진 사형 죄목 분류 표 7. 코로나19 국경봉쇄 전후 죄목별 처형/사형선고 144회의 처형 유형과 인원 차트 1. 조사참여자 880명의 최종 탈북연도 차트 2.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이 인터뷰로 기록한 사건과 5개 북한전문매체가 보도한 사건 현황 차트 3. 처형 129회의 유형 차트 4. 알려진 사형의 16개 죄목 차트 5. 코로나19 국경봉쇄 전후 동일한 기간(각 4년 10.6개월)의 사형 죄목 비교 지도 1. 조사참여자 880명의 북한 내 주된 거주지 분포 지도 2. 김정은 정권을 겪은 조사참여자 265명의 북한 내 주된 거주지 분포 지도 3. 김정은 집권기 처형/사형선고의 전국적 분포 지도 4. 처형 장소 46곳의 처형 유형에 따른 구분 지도 5. 6대 사형 죄목의 전국 분포 ① 외부문화, 종교, “미신” 등 표현의 자유 통제 위반 행위 지도 6. 6대 사형 죄목의 전국 분포 ② 김정은 지시 및 방침 위반, 김정은, 당, 국가보위성 비판 등 주로 정치범으로 ICCS에서 다른 어느 곳에도 분류되지 않는 행위 지도 7. 6대 사형 죄목의 전국 분포 ③ 고의 살인 지도 8. 6대 사형 죄목의 전국 분포 ④ 마약 밀매 및 사용 지도 9. 6대 사형 죄목의 전국 분포 ⑤ 코로나19, 구제역 통제 위반 행위 지도 10. 6대 사형 죄목의 전국 분포 ⑥ 횡령, 부정축재 지도 11. 코로나19 국경봉쇄 전후 동일한 기간(각 4년 10.6개월) 처형이 보고된 지역 비교 위성사진 1. 량강도 혜산시 혜산(련봉)비행장 위성사진 2. 함경북도 청진시 수남구역 수성천변 위성사진 3. 황해남도 벽성군 자철광산 위성사진 4. 황해북도 사리원시 대성동 논 위성사진 5. 평양시 순안구역 강건명칭 종합군관학교 사격장 위성사진 6. 평양시 룡성구역 국가보위성 10국(전파탐지감독국) 탐지부 운동장 위성사진 7. 함경북도 청진시 도 안전국 위성사진 8. 함경북도 회령시 보위부 위성사진 9. 함경북도 청진시 25호 관리소 탈주자 즉결처형 위치 (2012년과 2016년) 위성사진 10. 평양 내와 평양에 인접한 12개 처형 장소의 처형 유형에 따른 구분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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