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훼손하는 정당의 공천과 재정 문제

책 소개

최근 민주당의 당대표 선출을 놓고 내부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는 당대표가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에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그러한 '하향식 공천' 방식은 헌법상 정당민주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구시대적인 것이므로 시정되어야 한다. 또 정당이 당원들의 당비로 운영되지 않고 국고보조금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은 정당의 자생력을 저하하고 정당민주주의에 반하므로, 국고보조금을 폐지하거나 독일처럼 당비에 상응하는 정도만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책은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에 관한 민주당의 당헌, 당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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