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연문집

1.서론 • 사실성(事實性) 타당성(妥當性) 정당성(正當性)의 시대정신 2. 본론 제1부. 사회 개혁의 본질: 왜 우리는 변화를 갈망하는가? • 인간은 변화하는 존재인가? • 구조적 억압에 대한 각성과 시적 선언 • 개혁의 출발점: 질문하는 자 제2부. 구조적 문제와 인간의식 변화의 관계 • 제도 vs 의식의 상호작용 • 하버마스의 생활세계 이론 • 한국 사회 인식의 병목 구조 제3부. 개혁과 보수: 이념은 어떻게 갈등하고 통합되는가? • 양심(개혁)과 지혜(보수)의 상보성 • 스웨덴 샬트세바덴 모델 • 통합의 철학적·제도적 길 제4부. 인식 전환: 교육과 미디어가 갖는 역할 • 한국 교육·언론의 구조 분석 • 시민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개혁 방안 • 핀란드 비교 사례 제5부. 공공성 vs 개인주의: 공동체는 어떻게 무너졌는가? • 생존 개인주의와 신자유주의 • 북유럽 복지국가 사례 • 공공언어·공공윤리의 회복 제6부. 민주주의의 조건: 제도, 윤리, 실천의 삼각형 • 헌법+윤리+참여의 민주주의 • 일상의 정치실천과 생활 속 공론장 • 민주주의는 살아 있는 선언 제7부. 대한민국 보수의 자기극복을 위하여 • 이재명 담론 비판: 회복·설장·행복 • 공동체적 보수윤리 회복 제안 • 정의·공론·자유를 중심으로 한 새 언어 제8부. 한국 진보의 자기비판 • 전략 없는 도덕주의, 양반정치의 잔재 • 조직력 부재와 연대의 실패 • ‘공공 유능성’ 중심 진보로의 전환 제9부. 권위주의 체제 청산과 대전환의 조건 • 제왕적 대통령제, 중앙집권, 검찰 권력 등 청산 • 시민주권 기반 구조 개혁 • 과거 청산은 미래 개혁의 전제 제10부. 제7공화국을 향한 시민의 설계 • 시민이 주인되는 권력 구조 • 시로 쓰는 헌법 전문 • 참여, 분산, 존엄, 연대가 중심이 되는 헌정설계 제11부. 하버마스의 '사실성과 타당성' 이론 제12부. 문형배 헌재소장 퇴임사 분석 제13부. 법철학자들 간 통합사상 제안 제14부. 타당성을 상실한 법치주의 비판 제15부. 지대(rent) 세금강화와 시민공화국 제16부. 제7공화국 헌법 전문 (안) 제17부. 이재명의 『결국 국민이 합니다』비평 제18부. 제7공화국 이후를 묻다 3. 결론 4. 에필로그 5. 부록 6. 참고문헌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