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 사회론

서 문 4 제 1 부 자립(책임)사회론 17 프롤로그 19 왜 지금, 보수의 새로운 담론이 필요한가 진보 담론이 지배한 지난 40년, 보수는 무엇을 놓쳤는가 “성장”과 “발전”의 구호를 넘어, 책임 있는 자립이라는 새로운 좌표 제1장. 자립이란 무엇인가 25 질문에서 시작하기 산업화 시대의 자립 자립과 자유는 한 몸 자립과 책임의 동전의 양면성 한국 사회의 두 가지 태도 세계 속에서 본 자립 보수적 의미 : 자유의 기반을 지키려면 책임을 전제한 자립이 필요하다 제2장. 복지와 자립 – 권리에서 책임으로 33 복지는 권리일까, 혜택일까? 기본소득과 기본사회론의 그림자 자립을 촉진하는 복지 모델 책임 없는 복지의 위험 보수가 제시할 새로운 원칙 제3장. 사회적 책임 – 공동체와 시민의 역할 41 자립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신뢰 없는 사회, 자립은 고립된다 사회적 책임은 거창하지 않다 위기 속에서 드러난 책임의 힘 해외의 사례 자유와 책임은 둘이 아니다 보수가 붙잡아야 할 가치 제4장. 정치적 책임 – 시민·정당·정치인의 3중 구조 49 정치가 책임을 잃은 사회 과거와 현재의 차이 정치적 책임의 세 축 책임을 회피하는 정치, 무관심한 시민 보수의 좌표 : 책임의 균형자 제5장. 정치적 자립 – 정치의 사법화 vs 정치의 정치화 57 왜 정치적 자립이 중요한가 정치의 사법화가 불러온 현상 3김 시대의 정치적 타협 왜 정치가 사법에 의존하게 되었나 정치적 자립의 의미 보수가 제시해야 할 좌표 정치의 정치화 – 보수가 복원해야 할 힘 제6장. 문화적 자립 – 정체성과 미래 67 문화는 정체성의 거울 모방의 시대에서 창조의 시대로 뿌리와 날개 – 문화 자립의 두 조건 K-팝이 주는 교훈 해외의 문화 주권 전략 한국의 과제 책임 없는 문화의 문제 보수가 붙잡아야 할 문화의 좌표 제 2 부 권리의 권력화 75 프롤로그 77 권리가 권력이 될 때 제1장. 권리의 변천 – 약자의 무기에서 집단의 권력으로 81 권리의 본래 의미: 약자의 방패 민주화 이후 권리 담론의 확장 권리가 권력화되는 세 단계 보수적 의미 – 권리는 필요하지만, 균형 없는 권리는 또 다른 권력이 된다 제2장. 노동권 - 권리의 힘과 구조적 불균형 89 노동권의 성취와 역사적 의의 정규직의 권력화, 비정규직의 고립 권리 담론의 아이러니 사례 : 대기업 정규직·공공부문 노조의 과잉 권리 vs 청년·비정규직의 박탈감 해외 사례의 시사점 보수적 의미 – 공정 분배와 미래 세대의 기회 제3장. 경영자의 권리 vs 노동자의 권리 97 권리의 충돌, 가장 오래된 갈등 노동자의 권리 – 보호에서 특권으로 경영자의 권리 – 혁신의 자유인가, 착취의 도구인가 한국 사회의 고질적 대립 구조 보수가 제시할 좌표 – 권리의 균형자 제4장. 복지권 –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권리 107 복지의 본래 의미 – 징검다리로서의 역할 권리로 고착된 복지 기본소득·기본사회론의 그림자 책임 없는 복지의 위험 자립을 촉진하는 복지 모델 – 해외 사례 보수의 좌표 – 복지의 재정의 제5장. 표현의 자유 – 권리의 무기화와 사회적 분열 115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의 기초 표현의 자유가 무기가 될 때 권리와 책임의 분리 – 한국 사회의 현실 해외의 균형 모델 보수의 철학 – 책임 있는 자유 제6장. 학부모·학생 권리 vs 교권 123 왜 교실은 권리의 전쟁터가 되어버렸는가 학생의 권리 – 보호에서 방종으로 학부모의 권리 – 참여에서 간섭으로 교사의 권리 – 교육권의 붕괴 해외의 균형 – 핀란드와 일본의 사례 보수가 제시할 좌표 – 책임 있는 권리 제7장. 환경권과 지역권 – 개발의 제동장치에서 균형의 정치로 131 환경권의 등장 – 숨 쉴 권리에서 정치적 무기화된 권리 지역권의 강화 – 지역사회 목소리의 힘 환경권과 지역권의 충돌 – 국가 발전과의 긴장 해외의 균형 사례5 보수가 제시해야 할 좌표 – 균형의 정치 제8장. 권리의 과잉과 지속 가능성 – 균형을 되찾기 위한 보수의 철학 139 권리의 팽창 – 어디까지가 정당한가 권리의 과잉이 낳은 현상들 해외 사례 – 권리의 과잉과 균형의 모색 보수가 제시해야 할 해법 – 권리에서 책임으로 보수가 말하는 새로운 언어 제 3 부. 보수의 사명 147 프롤로그 149 보수는 왜 ‘사명’을 말해야 하는가 진보 담론의 성취와 피로 수호자에서 균형자, 그리고 설계자로 보수가 짊어져야 할 무게 새로운 질문 앞에 선 보수 제1장. 자유를 다시 묻다 – 방종과 책임의 경계에서 157 자유라는 이름의 피로감 자유와 방종의 얇은 경계 보수가 붙잡아야 할 자유의 좌표 자유의 본질 : 선택할 수 있는 힘 보수가 해야 할 질문 제2장. 보수의 책임 – 부(富)의 수호자에서 공동체의 보호자로 165 보수와 자본의 전통적 관계 달라진 균형 : 노동 권력 vs 자본의 취약성 자본도 공동체의 일부가 되다 보호해야 할 두 영역 보수의 새로운 좌표 제3장. 노동과 자본의 균형자로서 보수 173 전통적 구도의 종언 노동 권력의 양면성 자본의 취약성과 공동체적 의미 보수의 새로운 역할 – 균형자 해외 사례에서의 시사점 보수의 철학적 좌표 제4장. 책임과 권리의 균형자로서 보수 181 권리 과잉의 시대 보수가 간과했던 부분 책임 없는 권리의 폐해 – 사례 해외에서 배우는 균형의 원칙 보수의 철학 – 균형자로서의 자리 보수가 제시할 언어 제5장. 공동체의 보호자로서 보수 189 보수는 왜 ‘강자의 대변자’로 불려왔는가 공동체를 지탱하는 두 가지 축 보호자가 사라진 자리 보수가 붙잡아야 할 원칙 해외 사례의 교훈 보수적 의미 제6장. 자본의 재해석 – 공동체적 자본의 두 얼굴 197 왜 ‘자본의 재해석’이 필요한가 국가공동체적 자본 – 대기업과 국가 경쟁력 사회공동체적 자본 –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공동체적 자본의 두 얼굴, 하나의 균형 해외의 자본 재해석 보수적 의미 – 보호자이자 균형자로서 보수 자본에서 정치·문화로 제7장. 보수와 국가 – 안보와 정체성의 기둥 207 국가라는 최후의 공동체 안보 – 자유와 평화의 조건 외교 – 동맹의 신뢰와 주체적 자립의 병행 문화적 자립 – 안보의 마지막 보루(국가 정신의 지킴) 한반도 지정학 속의 보수적 책임 보수적 의미 – 국가의 기둥을 다시 세우다 철학적 귀결 – 국가와 국민의 다리 역할하는 보수 제8장. 국가의 기둥을 세우는 사람들 ― 자립사회를 지탱하는 다섯 부문에 대한 존중 217 국가 생존의 기둥 ― 안보와 치안의 최전선에 서있는 사람들 국가 운영의 기둥 ― 제도와 행정의 근육 국가의 미래를 세우는 기둥 ― 교육과 양육의 사람들 국가의 생명선을 지키는 기둥 ― 보건과 복지의 최전선에서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는 기둥 ― 문화·기술·공공의 영역에서 왜 이들을 존중해야 하는가 ― 자립사회의 근본 명분 철학적 귀결 ― ‘존중의 사회’로의 전환 감사의 글 229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