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 그 길을 묻고 답하다

Ⅰ. 이재명정부의 자치분권 정책 이해 Q.1. 국민주권이 민주주의의 뿌리라고 하는 이유는? / 1 Q.2. 자치분권국가란 무엇인가? / 3 Q.3.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 6 Q.4. 자치분권을 가로막는 관행과 제도는 어떤 것이 있나? / 10 Q.5. 왜 분권형 개헌이 필요한가? / 13 Q.6. 이재명 정부 자치분권 정책의 특징은 무엇인가? / 16 Q.7. 중앙정부 권한과 재정의 지방이양 내용은? / 21 Q.8.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의 의미와 목적은? / 24 Q.9. 주민선택 읍면동장제는 무엇이며 어떤 변화가 생길까? / 28 Q.10. 주민참여제도는 우리의 일상과 어떠한 관계가 있나? / 33 Q.11. 이재명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정책은? / 38 Q.12. 5극 3특 국토균형발전계획의 내용은? / 43 Q.13. 인구소멸 대응과 비수도권 우대정책 배경과 내용은? / 47 Q.14. 교육과 산업의 지역특화와 균형발전의 관계는? / 53 Ⅱ. 지방자치와 주민자치와의 관계 Q.15. 지방자치와 주민자치는 어떻게 다른가? / 61 Q.16.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 64 Q.17.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사무배분 원칙은 무엇인가? / 66 Q.18. 재정분권이 지방자치에 미치는 영향과 확대 방안은? / 68 Q.19. 지방정부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는? / 71 Q.20.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제는 어떤 제도인가? / 74 Q.21. 지방의회와 주민자치회의 관계 설정과 협력방안은? / 76 Ⅲ. 주민자치회 운영시 고려할 사항 Q.22. 풀뿌리 민주정치에서 주민자치회가 담당하는 핵심역할은? / 78 Q.23. 주민주권 시대에 주민자치회는 어떤 권한을 가져야 하나? / 80 Q.24.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차이점은? / 83 Q.25. 읍·면·동 주민자치회 자치권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나? / 86 Q.26. 주민자치회의 정치적 중립성은 어떻게 확보해야 하나? / 89 Q.27. 주민자치회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는? / 91 Q.28. 주민자치회 위원, 무보수 명예직 바람직한가? / 93 Ⅳ. 주민자치회의 권한운영과 자치사업 Q.29. 국가 및 광역사무 지방이양 시 주민자치회의 역할은? / 95 Q.30. 주민자치 활동을 위한 재정 확보방안은? / 98 Q.31. 열악한 지방재정을 극복하기 위한 주민자치회의 역할은? / 100 Q.32. 주민에게 자치분권과 주민자치 정책의 홍보방안은? / 103 Q.33. 도시·농어촌 특성별로 차별화된 자치계획 수립전략은? / 105 Q.34. 지역 공공시설 등을 주민자치회가 수탁 받는 전략은? / 107 Q.35. 주민자치회가 법인격을 가지면 어떤 도움이 될까? / 109 Q.36.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정의 협력방안은? / 111 Q.37. 주민자치 사업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방법은? / 113 Q.38. 사업선정 시 참여와 공감을 얻기 위한 방법은? / 115 Q.39. 주민총회 개최, 안건심의 및 민주적 의사결정 방법은? / 118 Q.40. 주민참여예산제와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연계할 수 있나? / 120 Q.41. 지역의제 발굴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 123 Q.42. 활동 중 발생하는 윤리적 딜레마와 비리방지 대책은? / 125 Q.43. 주민자치회 활동실적 평가 및 공개 시스템은 있는가? / 127 Ⅴ. 주민자치 위원의 역할과 책임 Q.44. 자치위원 위촉 과정과 자격요건은? / 131 Q.45. 위원 임기, 연임 규정, 위원의 해촉 사유는? / 134 Q.46. 위원의 핵심역량(소통, 기획, 리더십 등) 향상 방안은? / 136 Q.47. 분과위원회 구성방법 및 활동은 어떻게 해야 하나? / 139 Q.48. 효율적 회의와 의제 발굴, 예산 등 실무지식 습득방법은? / 142 Q.49. 주민자치회 필수교육 프로그램과 의무교육 이수 시간은? / 145 Q.50. 다양한 계층(청년, 노인, 다문화 등)의 의견수렴 방법은? / 147 Q.51. 상인회, 아파트입주자 대표 등 이해관계자와 협력방안은? / 150 Q.52. 주민자치회 회의체 종류와 효율적인 운영 방안은? / 155 Q.53. 위원 간 갈등관리와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방법은? / 159 Q.54. 공무원과의 바람직한 협력 관계는 어떻게 형성하는가? / 162 Ⅵ. 주민자치회 사업 확대와 실천방안 Q.55.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차별화된 아이디어는? / 165 Q.56. 환경 개선, 지역 복지 등 현안 발굴시스템 구축 방법은? / 169 Q.57. 사업 매뉴얼의 필요성과 매뉴얼의 구성 내용은? / 172 Q.58. NPO,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의 조직과 협력 방법은? / 174 Q.59. 주민이 공감하는 주민자치의 성공 사례는? / 177 Q.60. 청년층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 181 Q.61. 주민자치 활동과 총회 결과를 홍보하는 효과적 수단은? / 184 Q.62. 유휴시설을 활용한 지역문화, 복지 프로그램 아이디어는? / 187 Q.63. 축제, 공동체 행사 시 화합과 유대감을 높이는 방법은? / 190 Q.64. 주민자치회 교류와 학습을 위한 정기적 모임은 있는가? / 193 Q.65. 투명한 사업 집행과 감시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은? / 195 Q.66. 총회 결정사항을 어떻게 행정에 반영시킬 수 있나? / 199 Q.67. 재난 상황 시 신속대응 및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은? / 202 Q.68.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주민참여 및 소통 활성화 방안은? / 204 Q.69. 주민자치 활동에 대한 주민 만족도 향상 방법은? / 207 Q.70. 유휴 부지를 주민자치 활동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 210 Q.71. 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은? / 213 Q.72. 마을 역사와 전통문화 발굴과 보존을 위한 활동방법은? / 217 Q.73. 위원의 개인성장과 리더로서 역량을 발전시킬 방법은? / 220 Ⅶ. 주민자치회의 미래 전망과 과제 Q.74.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 223 Q.75. AI, 빅데이터가 주민자치 활동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 226 Q.76.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기관구성 형태가 가능할까? / 228 Q.77. 주민자치를 통해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는 방법은? / 230 Q.78. `형식적 자치'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 238 Q.79. 향후 주민자치 관련 법규는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나? / 237 Q.80. 중앙집권 관행과 공무원 태도를 변화시킬 방법은? / 239 Q.81. 주민자치 위원의 주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 242 Q.82 주민총회 결정사항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할까? / 245 Q.83. `주민이 주인 되는 마을'의 모습은? / 248 Q.84. 주민 무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은? / 250 Q.85. 행정 효율성과 주민자치 자율성의 균형점 확보 방안은? / 252 Q.86. 우수사례 벤치마킹 시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 254 Q.87. 행안부 표준조례와 지자체 조례의 차이점과 문제점은? / 256 Q.88. 가장 시급한 주민자치 시스템 개선사항은? / 258 Q.89.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가장 큰 민주적 가치는 무엇인가? / 260 Q.90. 주민자치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 등과 협력하는 방법은? / 262 Q.91. 주민자치가 지역정치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 / 264 Q.92. 주민자치 재정자립을 위한 혁신적인 재원 확보 방안은? / 266 Ⅷ. 외국의 다양한 주민자치 사례 Q.93. 영국 주민자치, 페리쉬 의회의 특징은? / 269 Q.94. 영국 페리쉬 의회와 한국 주민자치회의 차이점은? / 271 Q.95. 미국 타운미팅, 근린 의회와 한국 주민자회의 차이점은? / 273 Q.96. 일본 자치회(정내회)와 한국 주민자치회의 차이점은? / 278 Q.97. 프랑스 코뮨과 한국 주민자치회의 차이점은? / 282 Q.98. 독일 게마인데와 한국 주민자치회의…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