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이 책이 선택의 순간에 작은 경고등이 되기를 바란다. 더 나아가 상속세 개혁이 더 이상 금기어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으로 논의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다섯 명의 저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이 책에 참여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대한민국이 성공한 사람을 벌하는 나라가 아니라, 성공이 축적되고 계승되며 더 큰 번영으로 이어지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책을 펴낸다. 대한민국의 상속세율은 세계 최고 수준!! 대한민국의 상속세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문제는 세율의 높고 낮음만이 아니다. 상속은 단순히 부의 이전 문제가 아니라 기업과 일자리, 기술과 노하우의 이전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 상속세 때문에 평생 키워온 기업의 경영권이 흔들리고, 기업의 존립까지 위협을 받는다면 이는 국가적으로도 결코 바람직한 결과가 아니다. 이 책은 경제학, 철학, 사회학, 재정학, 법학의 관점에서 상속세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저자들은 서로 다른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현행 상속세제도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와 그로 인해 나타나는 부작용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뜻을 같이하고 있다. - 최재형(변호사, 전 감사원장, 제21대 국회의원 역임) 선택의 순간, 작은 경고등 되기를 바라며… 다섯 명의 저자는 전공도 다르고 접근 방식도 다르다. 그러나 문제의식은 하나다. 대한민국의 현행 상속세 제도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상속세는 가족과 기업을 해체한다. 기업가 정신을 꺾고 장기 투자를 위축시킨다. 기업승계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자본시장을 왜곡하며, 기업을 해외로 내몬다.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을 팔아야 하고, 주식을 팔면 경영권을 잃는다. 경영권을 잃으면 기업의 정체성과 장기 전략이 무너진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나라의 제도인가? − 머리말 중에서(공동 저자 중 황승연)국의 상속세율은 세계 최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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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성공을 벌하는 세금 앞에서, 다섯 학자가 함께 묻다 / 황승연 추천사: 상속세의 헌법적 가치와 조화 살피는 계기 되길 / 최재형 1편 I 상속세의 철학적 기초 _ 신중섭 1. 들어가는 말 2. 우리나라 상속세의 역사와 현실 3. 상속세 찬반 논변 4. 상속을 옹호하는 맨큐의 논변 5. 진화론적 증거와 맞지 않는 평등 6. 맺음말 2편 I 상속세의 세계사 _ 김승욱 1. 들어가는 말 2. 유럽의 왕위계승 전쟁과 상속을 둘러싼 분쟁 3. 장자상속제의 도입과 사회 구조의 대변혁 4. 가산 유출을 막기 위한 극단적 방책: 근친혼 5. 종교적·제도적 금기를 뛰어넘는 가문 계승 본능 6. 서자들의 생존과 역사적 성취 7. 평민들의 노후 보장책: 부양의무 유언장과 은퇴계약서 8. 무형 자산의 상속 창구: 동업조합(GUILD)의 발달 9. 결론: 인간의 상속 본능이 빚어낸 역사적 제도들 3편 I 상속세는 위헌인가? _ 황승연 1. 재산권이 무엇인가? 2. 재산권 침해란? 3. 상속세는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인가? 4. 경영권은 재산인가? 5. 경영권프리미엄 때문에 경영권을 잃는다는 모순 6. 상속세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 7. 대한민국은 사회주의로 가는가? 8. 그 국가들은 왜 상속세를 폐지했나? 9. 상속세 폐지에 대한 반론과 이에 대한 재반론 10. 자본이득세로 전환을 4편 I 상속세를 지방정부에 넘기자 _ 현진권 1. 상속세는 정치영역이라, 낮추기 어렵다 2. 상속세 폐지는 세계적 추세다 − 스웨덴 상속세 폐지 과정 − OECD 국가의 평균 상속세율에 대한 왜곡된 통계 3. 상속세 개혁, 지역에서 시작하자 4. 상속세 개혁은 선택이 아닌 생존 문제다 5편 I 공익법인을 활용한 기업승계 활성화 방안 _ 최준선 1. 기업의 경영권은 보호되어야 할 대상인가? 2. 경영권을 보장하는 해외 사례 3. 현행 법률상 공익법인 규제 4. 독일의 가족재단 5. 맺음말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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